법정 소란, 재판부 향한 엉뚱한 질문… 변호인 감치 후폭풍 거세진다

변호인 감치 집행 후 법정 소란

지난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은 또 다른 변호인들이 엉뚱한 재판에 나와 재판부가 감치 집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따져 물으며 특검팀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 향한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의 진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의 감치 집행 계획을 재판부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은 질문을 반복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를 재판 지연이라 지적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감치 대상 변호인의 불출석과 변론권 침해 주장

감치 명령을 받았던 변호인 중 한 명인 권우현 변호사는 오늘도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은 감치와는 관련 없는 김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법정 내 감치 집행 방지까지 요구하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이하상 변호사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변협 징계 절차 개시와 엇갈린 판단

대한변호사협회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일으킨 법정 소란은 변론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이는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과는 상반된 판단입니다.

 

 

 

 

법정 소란, 감치 후폭풍의 전말

변호인 감치 집행 이후 법정 소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향한 엉뚱한 질문과 특검팀과의 언쟁, 그리고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협의 징계 절차 개시와 대법원의 항고 기각 등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변호인 감치란 무엇인가요?

A.재판부의 허가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내릴 수 있는 구금 조치입니다.

 

Q.변호인 조력권이란 무엇인가요?

A.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감치 명령이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Q.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견책, 정직,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