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장남 입학, 교육부 '사회기여자 전형 위반' 판단… 특혜 논란 재점화

이혜훈 후보자 장남 입학, 교육부 '전형 위반' 판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사회기여자 전형'이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입학 전형 위반' 사례로 판단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종합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본인의 공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부·외조부의 훈장 수여 사항을 입학 전형 자격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대학입학 전형 위반 사례에 대해 교육부는 대교협 관계자 7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법령에 따른 적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사회기여자 전형이 교육부의 입학 전형 위반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논란의 사회기여자 전형,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입학에도 연루

교육부의 '입학 전형 위반' 판단을 받은 연세대학교의 사회기여자 전형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이 전형을 통해 연세대에 입학하면서 큰 논란을 빚었던 사례와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해당 전형은 결국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회기여자 전형은 그 자체로 입학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경쟁률 3분의 1 수준, 이혜훈 장남 입학 과정의 특혜 의혹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했던 2010학년도 수시 전형 당시 일반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46.2대 1이었던 반면, 사회기여자 전형의 경쟁률은 16.6대 1로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차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8년부터 교무부처장으로 재직했던 점을 지적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입학과 이 후보자 장남의 입학 모두 같은 전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장남의 성적이 우수했더라도,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학교 규정' 및 '선발 과정' 해명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의 입학 논란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후보자는 해당 규정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만든 것이며, 학교가 공표한 사항은 자격 요건을 가지고 학생 선발 여부를 따지는 평가에 일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남의 입학 과정에 대해 내신, 수능, 6개의 영어 시험 점수는 물론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까지 치렀다고 답변하며, 일반적인 입학 절차를 거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사

이혜훈 후보자 장남의 입학 논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입학 과정을 넘어, 입학 전형의 공정성과 사회적 기여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과정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기여자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의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핵심만 콕! 사회기여자 전형, 위반 판정 및 특혜 논란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입학 전형 위반'으로 판단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전형은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입학 논란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0학년도 당시 일반 전형 대비 3분의 1 수준의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학교 규정이며 공정한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사회기여자 전형이란 무엇인가요?

A.사회기여자 전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그러한 공헌을 한 가족을 둔 지원자에게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전형입니다. 다만, 그 기준과 적용 방식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Q.교육부의 '입학 전형 위반' 판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A.교육부의 '입학 전형 위반' 판단은 해당 대학의 입학 전형 계획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Q.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은 어떤 기준에서 입학했나요?

A.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은 연세대학교의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해 입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내신, 수능, 각종 영어 시험, 필기 및 구술 시험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