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북한 무인기 침투에 '깊은 유감' 표명…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정부, 북한 무인기 침투에 공식 입장 발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정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로,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 평화의 길을 열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 간 충분히 협의·조정이 있었다"며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기뿐만 아니라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 운용을 제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인기 침투 금지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정부는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비행 제한공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운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인의 무인기 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북한의 반응과 정부의 평가

앞서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은 일정 부분 호응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남북 간 선을 긋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 요약: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

정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유감을 표명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무인기 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와 처벌 확대도 병행하여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 궁금증 해소

Q.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몇 차례 침투했나요?

A.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 민간인에 의해 무인기가 북한 지역으로 침투했습니다.

 

Q.9·19 군사합의 복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A.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기 및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 운용이 제한되어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정동영 장관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